Nozick 권리로서의 정의

소개

로버트 노직의 모든 철학적 이론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ppt 파일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쓰셔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 수업에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The nature of the state
“최소국가 이론”

Entitlement Theory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Libertarian Utopia
“다원적 유토피아”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최소 국가(minimal state)의 탄생”
Q. 만약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영역 내의 실력행사의 독점 및 영역 내의 전주민의 권리보호”
3) 지배적 보호 협회는 고객 보호를 위해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비(非)가입자들을
그 보호아래 포섭하면서 마침내 최소국가를 형성함.
2) 집단적인 상호보호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춘 개인들은 보호업무를 전담
및 판매하는 회사들을 차리게 되며,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일정한 영역 내의 고객 보호를 전담
하는 “최소국가와 아주 닮은” 지배적인(dominant) 보호협회가 출현함.
1)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무력과 사기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
에 입각하여 보호 협회(protective association)를 구성 및 선택하게 됨.
국가 생성의 ‘가상사(hypothetical histories)’ 3단계
자기소유권 (Self-ownership)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설계주의적(Constructivistic) 사고 비판 정신

<중 략>

Q. 권리로서의 정의, 절차로서의 정의에 대한 결론
1. Nozick의 권리일방주의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공동선(善)이나 유대와 같은 다른 가치들 및,
‘필요’나 ‘공과(功過)와 같은 다른 분배원리들을 통한 균형이 필요함.
1. Nozick의 자유주의가 갖는 매력과 한계는 공히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에 있다. 권리의식이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권리 중심 자유주의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며, 무엇보다 공리주의적인 공공정책이
유린하기 쉬운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력한 논거를 제공함.
정의란 무엇인가?
2. 개인의 사적 권리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이
자칫 독점화, 시장 가격 체계의 왜곡, 경제 과정 조정 등의 사회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