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감상문

소개

현대 사회와 범죄 과제 중 범죄와 형벌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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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폭력은 그들에게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잡음으로써 세계에서 자국민을 가장 많이 구금시킨 국가기도 하다. 미국은 1970년대의 재소자와 비교해봤을 때 96년도 조사에는 그 수가 6배나 증가되었다. 법체계를 웃도는 범죄의 증가가 영향을 주었겠지만 비단 그 이유뿐만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유를 지나친 행형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엄격한 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교도소에 수용한다. 미국은 범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며 특히 중 범죄가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강경대책이 그 결과로서 미국은 그들이 원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미국의 교도소는 무척 비대해졌고 그 크기만큼 부작용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에 비례해서 범죄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미국은 달성하고자 했던 교도소에 대한 실험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첫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소자와 사회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사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범죄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배우는 데 동의한 것이다.
둘째, 재통합적 사법제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도소에 구금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
셋째로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로 하나의 형사사법에 관련된 자원들을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해야한다. 이는 경찰이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상문
과제를 통해 이 책을 접하고 읽게 되었지만 현실에서 범죄와 예방이라는 개념을 평소에 유념하지 않았던 나에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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