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택시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갈등

소개

[Briefing]ㄱ.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킴ㄴ. 이에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한 버스 업계가 11월 22일 사상초유의 운행중단을 결정하자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연기함ㄷ. 그러나 택시업계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연내 처리할 방침으로 아직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님

목차

1. Briefing
2.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3. Situation
3-1.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파업
3-2. 여야, 택시 대중교통 인정 추진
3-3. 사상 초유의 버스운행 중지 위기
3-4. 택시법 처리 연기와 택시 업계의 반발

4.Defintion
4-1.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정부와 버스업계의 반발

5.Problem Analysis
5-1. 표퓰리즘에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

6.Outlook
6-1. 택시법안 폐기는 어려울 전망

7.ETC
7-1. 버스와 택시

본문내용

[Briefing]
ㄱ.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킴
ㄴ. 이에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한 버스 업계가 11월 22일 사상초유의 운행중단을 결정하자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연기함
ㄷ. 그러나 택시업계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연내 처리할 방침으로 아직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님
[Summary]
1. Situation
1] IMF와 택시허가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택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1만여대에서 현재 25만 5000여대에 이름
2] 그러나 같은 기간 자가용과 대리운전 이용률 상승으로 택시 이용자는 택시증가률보다 높게 감소함
3] 여기에 153%에 이르는 연료 인상과
4]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50%) 운임 인상으로 택시업계는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림
5] 이에 택시기사들은 2012년 6월 파업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해주는 쪽에
6] 대선에서 가족들 포함 100만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함

<중 략>

3] 가까스로 운행 재계
ㄱ. 사태가 확산되자 국무총리는 국회의장에 택시법 본회의 상정보류를 요청했고
ㄴ. 버스업계는 예고했던 대로 22일 첫 차부터 운행중단에 나섰지만 오전 7시를 전후해 운영을 재개함
ㄷ. 그러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시 전면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경고
4. 택시법 처리 연기와 택시 업계의 반발
1] 택시법 처리 연기
ㄱ. 실제로 버스업계가 한시적이나마 운행을 중단하고
ㄴ. 전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 상정보류를 요청하자 국회의장은 여야에 택시법안을 재논의 해줄 것을 요청함
ㄷ. 국회는 이를 받아들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 상태

<중 략>

2] 정부의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 딜레마
ㄱ. 정부는 고려하고 있는 지원책은 택시 감차, 경유사용 허용, LPG요금 안정화, 택시요금인상등
ㄴ. 지난 6월 택시 파업당시 정부에 요구한 사항 중 대중교통지정을 제외한 사항
ㄷ. 그러나 감차의 규모가 대당 1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 6500만원 선)
ㄹ. 다른 방안들 역시 정부와 지자체에 재정부담과 물가인상을 유발해 택시업계가 수용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