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근거, 효익, 한계와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근거, 효익, 한계와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2008년~2012년 언론 및 학술자료ㅡ연구자료, 공기업 선진화 논문 등을 참고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정리한 최신 자료 입니다.
공기업 정책분석 평가, 정책집행 관리 시각 등을 비유와 논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5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합니다. 강력추천합니다.

분량은 목차, 참고자료 포함하여 7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 의의 및 현황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및 법적 근거
1. 신보수주의와 작은 정부론
2. 정부실패와 공공선택모형
3. 민영화 관련 법안

Ⅲ. 민영화의 효익과 한계
1. 민영화 효과와 유익
1)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2)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3)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2. 민영화 한계 및 폐해
1) 서민경제의 어려움
2) 복지국가의 위축 위험
3) 민영화 반대 없는 대선공약
4) 장기적 고용과 투자의 감소

Ⅳ. 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 5가지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 의의 및 현황
최근 공기업 선진화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공공부문 축소, 민간기업 육성, 경제 효율화, 정부기업의 시장화를 내용으로 하나 그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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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근거(Rechtliche Gruende der Privatisierung oeffentlicher Unternehmen), 최승원, 행정법 연구 제21집, 이화여자대학교, 2008.8, 189-197
·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서울신문, 2008년 7월 9일
· MB정권 끝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내막 - 일요시사, 한종해 기자 2012.08.10
· 우석균 칼럼,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프레시안, 2012년 10월 30일
·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7.30
·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