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특별법의 관계

소개

공익과 특별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목차

1. 특별법의 정의

2. 공익과 특별법의 관계
(1) 기득권을 위한 공익으로서의 특별법
(2) 국민 다수를 위한 공익으로서의 특별법

3. 특별법의 고찰
(1) 자연법학적 고찰
(2) 현대 자연법학적 고찰

4. 종합적 고찰

본문내용

1. 특별법의 정의
일반법에는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헌법 등이 있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일반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일반법에 달리 미치는 효력이 특정 대상으로 지역에 한정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하겠다.

2. 공익과 특별법의 관계
법이 제정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약속으로서 법이 제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법이 법으로서 그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절차에 의한 제정으로 타당성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 제정의 이유가 기득권을 위한 제정인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정인 것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희생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일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강제성에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의한 통제보다 더 강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1) 기득권을 위한 공익으로서의 특별법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줄인 말이다. 그렇다면 공익의 추구를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공익이라는 것이 기득권을 위한 공익인지, 다수인 국민을 위한 공익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득권이 자신의 세력유지와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방어기재로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정치와 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야 법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하여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혜진이․예슬이법(가칭)이라고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한 뒤 살해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법’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