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증서에 관한 연구

소개

운송증서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절 총설
Ⅰ. 운송증서의 의의
Ⅱ.운송증서의 종류

제 2절 선하증권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기능
Ⅲ. 선하증권의 성질
Ⅳ. 선하증권의 발행
Ⅴ. 선하증권의 종류
Ⅵ. 선하증권의 효력

제 3절 전자선하증권
Ⅰ.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Ⅱ.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Ⅲ. 전자선하증권의 효력
Ⅳ. 세부사항의 위임

제 4 절 해상화물운송장
Ⅰ.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Ⅱ. 해성화물운송장의 성질
Ⅲ.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Ⅳ.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본문내용

Ⅰ. 운송증서의 의의
운송에 수반하는 서류로서 운송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운송증서라고 한다. 2007년 개정해상법은 제2장(운송과 용선) 제6절에 운송증서를 규정하였다. 종래의 종이선하증권 외에 전자선하증권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오늘날 그 사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는 해상운송의 고속화 등 해상운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였고,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Ⅱ.운송증서의 종류
상법은 운송증권의 종류로서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을 규정하였다. 선하증권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적(전자선하증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Konnossement)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다.
한편 국제해운업계에 통용되는 선하증권은 일종의 약관이다. 양꽌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문자? 색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해운업계에서 통용되는 선하증권은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는데,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제해상운송약관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하증권의 연혁>>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선하증권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63년이다.
본래는 선박회사의 사무원이 화물선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증거서류로 작성되었다. 14세기에 와서는 이것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권리증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후반부터는 그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되었다. 그 후 내용과 형식면에서 꾸준히 개량을 거듭하여, 이제는 선적화물량만이 아니라 화물의 상태까지 알려주는 보고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