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은행세 조사보고서 / 도입과정 / 장단점 / 우리나라 은행세 현황 / 세계 여러나라의 은행세 현황 및 입장 / 찬성 / 반대 / 은행세 논쟁점 / 국제적공조 / 의견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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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 의
1) 은행세란?

2. 도입과정
1) 장 점
2) 단 점

3. 우리나라 현 상황

4. 세계 여러나라의 은행세 현황
1) 세계 여러나라의 은행세에 대한 입장
2) 은행세에 대한 찬성
3) 은행세에 대한 반대

5. 은행세의 논쟁점
1) 왜 은행세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할까?
2) 각 국의 의견차이가 생기는 이유
3) 은행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

6. 보고자 견해

본문내용

은행세란?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과정
2010년 1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파생상품 투자확대,외형 확장 등으로 글로벌 위기를 불러온 은행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7,000달러 중 손실금인 1,170억 달러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바마의 은행세를 동의하게 되고 세금이 아닌 벌금의 목적과 향후 금융위기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재정확보의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우리나라 현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충격에 따른 원화값 급변동의 완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를 통해 금융위기 재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와 단기 외채를 줄이고 장기 외채 도입을 유인함으로서 거시적 안정성을 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자료

· http://www.funddoctor.co.kr
· http://www.edaily.co.kr/news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 안병찬 / 한나래
· 한줄의 경제학 / 한겨레 경제부 / 어바웃어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