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탐사대 사건 : 사건풀이

소개

동굴탐사대 사건을 가지고 법철학적 지식과 형법적 지식을 담아 풀이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 관계
2. 사안의 쟁점

Ⅱ. 쟁점 검토
1. 쟁점1
2. 쟁점2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 관계
① 동굴탐사협회의 회원들 4인은 또 다른 회원인 로저 웻모어와 함께 석회암 동굴의 내부로 들어갔는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들에 의해 동굴의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었다.
② 동굴은 멀리 고립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 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고, 장애물 제거작업은 수차례의 산사태로 인하여 난항을 겪었으며, 또한 인부 1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침내 이들은 동굴에 들어간 지 32일째 되던 날 구조되었다.
③ 탐사대원들이 소지한 식량이 매우 소량이며 동굴에는 연명을 위한 동식물이 전혀 없었다. 구조대는 탐사대가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전기와 유사한 무전기를 구해 그들과 교신하게 되었다.
④ 탐사대원들은 구조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물었다. 기술전담팀은 최소한 열흘은 걸릴 것이라고 답하였다. 총괄책임의사와 연결된 탐사대원들은 자신들이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열흘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총괄책임의사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하였다.

<중 략>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사안의 적용
웻모어를 살해하여 먹은 동굴탐사대원들에게 살인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는 법률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굴탐사대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살인죄를 어긴 행동에 대한 형량으로서 사형을 내리기보다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과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의 소모와 구조인부 10명의 생명의 희생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 감경을 해주는 것이 법의 정의도 세우고 국민의 공공적 정당화 가능성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