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_NLL문제와_해결방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소개

서해_NLL문제와_해결방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목차

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대선과정에서의 NLL 논란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LL은 "영토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다.

NLL은 북방한계선이지 남방한계선이 아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아직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NLL은 확정된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중 략>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戰時(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1.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은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2.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 水域 등을 제안하고, 김정일은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말한다. 3. 한국 여론이 反美親北化 된 것을 자랑하듯이 말한다.4. 북한급변 韓美 대책인 5029계획을 자신이 막았다고 자랑한다. 5.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도 하지 않는다. 7. 수많은 對北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니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8. 대화록을 읽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칠 수준` `화가 나서 다 읽을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www.chogabje.com/ - 노무현 대화록
· http://www.navy.mil.kr/sub_guide/navy_pds.jsp?menu=1&smenu=8&ssmenu=1 – 천안함
· 2010.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과「천안함 사태 교훈집」
· 2011.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