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회사 담합행위,과징금제도

소개

라면회사 담합행위,과징금제도

목차

1.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2.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초과이윤 계산
3. 과징금제도의 한계와 가격인하 대책
4. 과징금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제도

본문내용

라면시장의 특성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30%를 차지
● 상품의 특징
라면이라는 품질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로써 작용한다.
3.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보인다.
상당한 담합의 유인이 존재

라면담합의 배경과 전개
당 면 과 제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격인상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2001년 5~7월 사이에 처음으로 가격인상 단행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
선도기업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과 공유
다른 업체들도 동일·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

<중 략>

참고: 미국의 부권소송
부권소송은 국가기관인 주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형태.
美연방의회는 집단소송이 손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를 제정
집단소송조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지를 갖기 어려운 점 등을 인지하였기 때문
부권소송은 집단소송에서 절차상 요구하는 집단인증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단소송보다 다수의 구제에 있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가 유력.

(1) 소송을 통한 소비자의 구제: 집단소송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권익위는 효과적인 국민 피해 구제와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손해액의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행정제재와 민법상 실손해 배상만으로는 담합 근절이 어려우므로 실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2.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자금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수한 과징금을 소송비용으로 보조해주는 정책 제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