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사례풀이]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사례풀이

소개

사레풀이로 문제의 논점과 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상세히 드러나 있으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사례풀이 해주신 것을 토대로 민법강의(지원림) 내용을 덧붙여서 풀이함.

목차

Ⅰ.문제의 논점

Ⅱ.甲과乙의 법률관계
1. 미등기매수인乙의 채권자로서의 지위
(1)채권자로서의 지위의 내용
(2)물권자로서의 지위의 내용
(3)소유권자 甲이 미등기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Ⅲ.乙과 丙의 법률관계

Ⅳ.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사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Ⅰ.문제의 논점
1) 법률 상 유효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고 점유까지 이전되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이지만, 그 형식적요건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186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여전히 법률상소유자인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유권자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乙과 丙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甲과乙의 법률관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 乙의 일반적인 지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등기매수인乙의 채권자로서의 지위

<중 략>

(2)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중간에 乙의 등기가 생략되어 실제적 물권변동과정을 보여주지 못하여 공시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①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시에는 제대로 공시한 것으로 보아 허용이 되며 ②甲,乙,丙 3인 모두의 합의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고 이 또한 ③丙이 甲에게 직접청구는 안되며 丙이 乙에게 乙이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