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된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의 사례 &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소개

통·폐합된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와 국외례와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목차

1. 통폐합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사례

1) 국내사례

(1)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변동

(2) 공공기관
- 40개 공공기관 통합·폐지·기능조정·민영화 등 2차 선진화 계획
-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2) 해외사례 - 중국정부의 조직개편


2.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통폐합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사례
1) 국내사례
(1) 정부조직

노무현대통령 정부의 조직은 2원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이번의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조직이 2원 15부로 2처 18청3실5위원회로 변동되면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18부 중 몇 개의 부는 일부의 기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여러개의 기능이 합쳐져 하나의 부가 되기도 했다.

<중 략>

2. 조직융합을 위해 실시한 관리전략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에서의 평가

우리나라정부는 조직에 따라 지위나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외재성이나 구속성을 가진 조직을 중요시하는 실재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융합에 따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의 개편으로 통합 또는 폐합된 조직이 있다. 이러한 관리전략으로 정부조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인재양성, 자원 확보 등 미래대비기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하여 정부와 시장,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 하였다.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자는 신상필벌을 확립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고자 하였으며 기능과 조직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정부조직개편 확정
· 디지털세정신문, 2008.02.28 , 김형준 기자, [e-mail]
· 공공기관의 조직개편
· 공공기관 임직원 3만 5천명 감축 추진
· 연합뉴스, 2009.04.20, 황정욱 기자, [e-mail]
·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확정
· 엔비에스뉴스, 2008.08.12, 김상용 기자, [e-mail]
· 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 헤럴드경제news, 2008.08.28, 정명웅 기자
· 새정부조직개편안
· 청와대안내 - 정부조직도
· http://www.president.go.kr/kr/cheongwadae/organization/government.php
· 오병권,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의의, 2008.04.30, (계간)감사. 통권 제 98호, pp18-22
· 중국,일본 주요 동향, 지식경제부, 과천:지식경제부,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