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RFID)를 중심으로

소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인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주파수 인식기술입니다.
사람(여권)이나 물건(택배 등)에 추적, 인식 가능한 기술력을 제공하여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룩하자는 취지이나 그 이면에는 윤리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RFID

1. RFID의 개념
2. RFID 활용분야

Ⅲ. RFID와 프라이버시

1. RFID 특징
2.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3.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10대 가이드라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보고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한 감시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최고4점 최저1점으로 하였을 때, 기술의 종류에 따른 불안감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나온다.

<중 략>

① (사전 신고의 원칙)
기업·공공기관의 RFID 시스템 도입 시 정부(개인정보보호독립기구)에 사전 보고 가 의무화 돼야 한다.
② (이용목적 심의의 원칙)
모든 RFID 시스템은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추적시스템 제한적 도입의 원칙)
개인정보수집·개인의 추적·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의 경우 다 섯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된 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 3자 공유 제한의 원칙)
사업 주체는 RFID 시스템에 의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제3 자에 의해서 가공, 유통, 분석되지 않음을 보증해 야 한다.
⑤ (제한적 동의의 원칙)
RFID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제한적 동의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⑥ (배상의 원칙)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체(기업, 공공기관 등)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한 배 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⑦ (회피의 원칙)
RFID 시스템에 대한 회피는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⑧ (투명성의 원칙)
전자추적표가 장착된 물품에는 그 존재와 관련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⑨ (선택 가능성의 원칙)
이용자들이 전자추적표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
⑩ (인지의 원칙)
전자추적표를 읽는 리더기 위치는 알려져야 하며 어떤 전자추적표를 수집하고 있 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

참고자료

· 유승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RFID」, 전자신문사(2005), 55면.
· 함께하는시민행동, RFID와 프라이버시(제4차 빅브라더 보고서), 2004.
· 구병문, RFID도입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2004).
· 경향신문, 2004년 6월 2일.
·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5일.
· 조정현, “RFID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 이철호, “RFID와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11. 30, PP44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