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 과정 중 사회복지법제 과목 레포트, 최우수점수 취득이므로 참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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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그간의 성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2)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4) 재정 관리 강화
3) 성과
(1) 보장성 확대
(2) 서비스 질 향상
4) 재정관리강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과정의 한계
1)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2)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3)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4)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증가

3. 향후 발전 방안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3)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4)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방식 합리화
5)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6)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7)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8)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9)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과정의 한계
1)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 제공 현상 지속
○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독거·노인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 미흡
○ 3~5등급자 중 시설입소 인정을 받은 비율 : 12.2%(’10년) → 22.8%(’17.12월)
⇒ 등급판정 및 급여계약체결 후 수급자 가족의 욕구변화에 따른 급여조정, 시설입소 지연,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기전 필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율 변화 재가급여 이용현황 변화

<2008년> <2016년> <2008년> <2016년>

2)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재가기관 26.3천개, 입소시설 5.2천개가 개설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 부재로 지역 간 편차 존재
○ 민간부문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치매전담형 기관도 저조한 수준
○ 설립주체별 기관평가 평균 점수 : 지자체 87.6 > 법인 80.1 > 개인 69.7
○ 전체 요양시설 5,304개 중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40개, 치매전담 공동생활가정 2개/ 전체 주야간보호기관 2,795개 중 치매전담형은 13개(’17.12월) ⇒ 체계적인 기관 인력 확충 계획 수립,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루는 공공인프라 조성 등 적정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3)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이상의 기관 대신 소규모 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 증가
○ 규모별 기관 현황(’17) : (30인미만)69%, (30~70인미만)16.7%, (70인이상)14.3%
○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 보급(’14)하였으나, 매뉴얼 이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은 다소 소홀하여 균질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

참고 자료

노기남, (2019), 사회복지법제 학습자료
박종팔, (2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배기효, (2019),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