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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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신사회위험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4.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3일)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휴직제도(1년)
6.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제(1년)
7. 출산 ․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8. 돌봄 지원정책

본문내용

1) 신사회위험과 테일러 구비의 세 가지 분류
신사회위험이라 함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 생계부양자보델, 완전고용, 유호수요모델 등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전통적 복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재편의 과정에 놓이면서 각 개별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사회적 위험이 있지만 공통의 사회위험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점증하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 고령사회의 도래, 인구감소의 위협,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전형적인 일자리의 증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이 있다.
테일러구비는 산업화된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관련된 위험
여성의 어머니 역할이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여성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중 략 >

6.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제(1년)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실시배경
전일제 육아휴직은 근로자 소득감소(무급)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 문제로 육아지원제도로서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통해 계속 일은 함으로써 경력과 소득은 유지하되,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꾀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①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07.12.31.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전일제 육아휴직과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대상 자녀, 기간 등을 전일제 육아 휴직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