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카지노업 비교

소개

카지노업의 현재

목차

1) 카지노(CASINO)란?
2) 국내카지노업의 규정.
3)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4)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5)외국의 카지노, 라스베이거스.
6)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현황
7) 강원랜드의 향후 발전에 관하여.

본문내용

1) 카지노(CASINO)란?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이태리어 카자(casa)가 어원이고,
르네상스시재 귀족들이 소유하였던 사교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다.

카지노란 복권/경마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양한 도박게임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체를 의미한다. 즉 카지노란 도박을 상업화하여 도박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으로써 슬롯머신, 비디오포커, 다이스, 포커, 조커세븐, 마작, 빙고 등 다양한 도박게임을 오락의 한 형태로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국내카지노업의 규정.

국내의 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 8. 3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의 5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관광 진흥법 제 31조에서는 카지노의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총매출액의 1/100,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의 초과하는 금액 중 10/10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