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 원리

소개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놓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1장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2장 빈곤대책으로서의 공공부조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2. 빈곤의 원인과 해결주체
3. 빈곤선

3장 공적부조 정책의 발달 과정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2. 1950년대
3. 1960 - 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4장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
1.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5장 공공부조의 예산체계와 전달체계
1. 공공부조의 재정
2.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6장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영국형
2. 일본
3. 독일형
4. 중간형

7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1. 복지행정 전문성의 결여
2. 정부에 의한 복지 지출의 부족
3. 사회보장 제도의 미숙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양대 기둥으로서 공적인 구빈 사업이라 할 수 있다.

Leyendecker - 공공부조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缺)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공부조의 개념을 비교적 넓은 의미로 파악함)
반면에,
Shottland - 공공부조란 생활이 궁핍한 자에게 국가지원에 의한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회보장
DiNitto&Dye -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 노인, 시각장애인,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등과 같이 도움을 맏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들돠 아동을 양육하는 편모 또는 편부 가정들이 각자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또한 다른 원조 수단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 프로그램으로 Leyendecker보다는 공공부조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정의

< 중 략 >

3장 공적부조 정책의 발달 과정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우리나라의 근대적 구빈법의 시작은 일제 말기 1944년 3월1일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 구호령이 제정ㆍ공포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에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된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보자 보호법과 의료 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이다. 조선 구호령은 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한 것이지만, 기실은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 제정된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즉,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조의 원칙과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다. 제도의 주요대상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이었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재민과 피난민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