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종류 및 특징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6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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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종류 및 특징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정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기본적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 권리
(4) 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성
(1) 최저생활의 보장
(2) 국가부담
(3) 생활 빈곤의 정도
4. 공공부조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
4) 재해구호사업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국가와 국민은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이 계약이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들을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조는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그 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개입하는 형태의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의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부조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75561&cid=42155&categoryId=4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