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법 확대 과정

소개

영국의 선거법 확대 과정 정리

목차

1. 마그나카르타(대헌장)
2. 권리청원
3. 청교도혁명
4.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5. 1차 선거법개정 운동
6. 차티스트운동
7. 2차 선거법 개정
8. 3차 선거법 개정
9. 완성

본문내용

1. 마그나카르타(대헌장)
① 대헌장의 내용
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교회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게 됨
ⅱ 왕과 그의 봉신 사이의 봉건적 관계에서는 상속세를 제한하게 됨
ⅲ 왕의 제 통치 절차 및 관행을 다루어 고정된 액수 상납, 민사사건을 정기법정에서 심리하게 됨
ⅳ 제후들의 이기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함
ⓐ 왕 장남의 기사 서임, 장녀의 결혼, 왕의 몸값 지불을 제외하고 봉신들의 회의를 통해 보조금을 부과하기로 약속 대헌장에는 빠졌으나, 후에 의회의 과세 통제를 위한 토대가 됨
ⓑ 적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이익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
→개인적 자유관념의 토대가 됨 모든 자유인에게 허용

② 대헌장의 영향
ⅰ 왕도 법의 구속 아래 있음.
ⅱ 제후들은 왕이 전제적으로 되고 있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왕을 비난할 구실이 될 특별한 권력남용의 사례를 찾기 어려울 때면 대헌장을 확인하라고 再요구.
ⅲ 잉글랜드왕에게 입헌 군주임을 상기시키는 역할.

2. 권리청원

① 배경
ⅰ 스튜어트왕조는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럽 대륙의 전쟁에 수시로 개입했었으므로 항상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영국은 정비된 지방 관료 기구가 없었으므로 재정난에 봉착한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과세를 해야만 했음.
ⅱ 찰스 1세는 전임자들이 행했던(제임스 1세) 전제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비타협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의회와의 대립을 격화
ⅲ 과중한 과세와 강제공채, 군대의 민가에의 강제숙박, 군법의 일반인에의 적용

② 내용
ⅰ 입안자는 하원의원이었던 E.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제출.
ⅱ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
ⅲ 법에 의하지 않는 체포ㆍ구금은 있을 수 없다.
ⅳ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군대의 민간 숙박은 있을 수 없다
ⅴ 군법에 의한 일반인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
ⅵ 이 중 첫 번째의 것은 국왕의 국채 발행에 대한 항거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것은 이 시기에 국왕이 스코틀랜드 원정이나 대륙의 전쟁에 개입할 때 군대를 이동시키면서 민가에 숙박시키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