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선거권 확대의 역사

최초 등록일
2017.06.1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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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차 선거법 개정
2차 선거법 개정
3차 선거법 개정
4, 5차 선거법 개정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영국의 선거법 역사는 노동자 계층의 권리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은 총 5차례의 선거법 개혁을 거치면서 마침내 현대 선거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선거법 개정은 여러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 혁명과 민중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높인 차티스트운동이 있다.
1832년 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은 귀족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로 도시의 중간 계급인 부르주아 상공시민층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부패 선거구가 정리되었다.
하지만 유권자가 한정적이었다는 것에 반발한 시민들이 투표권의 확대를 주장했고 이는 차티스트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후에 차티스트 운동이 하층 노동자들에게 전파되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1867년 제 2차 선거법 개혁을 통해 주로 노동귀족이라고 불리는 도시의 숙련공 중심의 상층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장 시켜 주었다. 3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난 1884-1885년에는 그 전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광산 노동자까지도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엔 비밀 투표제도 확립되어 근대적 형태의 선거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난 1918년에는 여성의 투표권까지 보장되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한계를 가졌다.
결국 10년 뒤인 1928년 5차 선거법 개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연령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유권자의 비율은 국민의 절반 이상을 넘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민중들의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없었다면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민중이 왜 선거법 개정을 원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길 원하였는지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이러한 선거법 개정의 과정이 어떠한 사회적 흐름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다룰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택현 저, 『차티스트 운동, 좌절한 혁명에서 실현된 역사로』, 책세상, 2008.1
진병춘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트리스트 북스, 2017.4
남철호저, 「1832년 영국 개정 선거법」, 호남사학회, 27권0호, 2006, 381-415pg
조성은저, 「영국 여성참정권운동에 대한 일연구 : 1897-1928」,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9
홍석민저, 「영국의 제2차 선거법 개혁(1867)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개혁의 원인에서 선거권의 기준으로」, 한국 사학 사학보, 23권, 2011, 179-225pg
위키문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정치의 기구와 조직/현대국가의 선거제도」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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