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게임문화,게임산업및시장에미치는영향

소개

게임셧다운제,게임문화,게임산업및시장에미치는영향

목차

1. 셧다운제 도입배경
2. 찬성측 입장
3. 반대측 입장
4. 결론 및 대안도출

본문내용

2. 찬성측 입장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1) 게임산업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
2) 안전장치 없는 게임산업은 결국 이용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것.
3) 결론적으로 게임업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셧다운제 필요.

수면권보호.
-밤 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따라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과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강제적 조치마련.

3. 반대측 입장
국민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
-이를 국가기관이 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행복추구권 침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프로게이머및 관련 종사자를 꿈꾸는 학생들 또한 일괄 제지를 받게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