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의 내용, 긍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개인적 견해

소개

전월세 상한제가 이 당시에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정리하고 필자의 새로운 견해까지 조금 끼워넣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 정리

2. (방송분 정리) 전월세 상한제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견해 요약

본문내용

1.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 정리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뿐이었지만 이젠 광역시들까지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년 동안 수도권은 20%, 6대 광역시는 이보다 더한 30% 정도의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 금리가 줄어들어 전세금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 소득을 챙기려는 집주인이 늘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 매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줄어들면서 매매수요는 줄어들고 전세수요가 늘었다. 그리하여 전월세가 폭등하고, 이것의 인상률을 법으로 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세 상한제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린다. 한나라당에서는 부분적 전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전면적 전세 상한제를 주장한다.

<중 략>

필자는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한다. 첫째, ‘법’이란 건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이 법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최대한 부작용 없이 만들어야지, 급하게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지정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방안대로 시행한다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은 결국 상처를 속에서 곪게 만들어 나중에 심각한 병이 될 뿐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사유재산 소유 허용’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란 것이 사유재산 소유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시작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셋째로, 결국 전세를 기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