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과 기능

소개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설명과 도표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Ⅰ. 국회의 구성 2
1. 조직도 2
2. 의장․부의장 3
3. 국회의원 4
4. 본회의 5
5. 전원위원회 12
6. 상임위원회 13
7. 특별위원회 15
8. 교섭단체 19

Ⅱ. 국회의 활동 19
1. 국회의 집회 19
2. 의안심사 20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20
4. 의원외교활동 21

Ⅲ. 국회의 권한 22
1. 입법에 관한 권한 22
2. 재정에 관한 권한 25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31

Ⅳ. 입법지원 조직 37
1. 국회사무처 37
2. 국회도서관 37
3. 국회예산정책처 37
4. 국회입법조사처

본문내용

◎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함.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없이 보궐선거 실시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중 략>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2003년 3월 28일, 29일 2일간의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일 재석 256,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자이툰 부대로 명명된 이라크 평화 재건사단이 2004년 8월 3000명 규모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재건을 목적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