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목차

1. 정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최저생계비
3) 최저생계비 현황

2. 쟁점
1) 최저생계비의 쟁점
2) 최저 생계비의 문제점

3. 오해와 진실

본문내용

1. 정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 을 고려해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