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소개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역사과정이었다. 토지사유제의 발전과정 중에 몇몇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중대 사건으로 인해 토지사유제는 약화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여 붕건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오히려 일정기간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토지사유제의 발전과정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도의 다양성을 끊임없이 표출한 것이었다.

목차

들어가며
Ⅰ. 서주시대 토지국유제의 형성과 정전제
Ⅱ. 춘추전국시대 토지국유제의 와해와 토지사유제의 발생
Ⅲ. 진·한시대 토지사유제의 확립과 발전
1. 토지 제도에 대한 관념의 변화
2. 토지매매계약의 사용과 유산 상속 및 토지의 저당
3. 소작(조전) 관계의 발전
4.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Ⅳ. 위·진·남북조 시대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1. 조위의 둔전
2. 서진의 점전제
3. 동진의 세계제 창시
4. 북위·수·당의 균전제
Ⅴ. 송·원·명·청시대 토지사유제의 발전
맺음말

본문내용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토지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물론 이것은 고대 봉건 사회로 갈수록 더욱 더 심화되었다. 국가가 어떠한 토지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다. 따라서 국가는 그만큼 토지 문제에 있어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국의 토지 소유제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주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는 토지국유제 시기와 진에서부터 시작된 토지사유제의 시기이다. 물론 이처럼 양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의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장시간에 걸친 복잡한 역사 과정이었다. 토지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적 소유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봉건 사회하에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가 나뉘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권리가 사적 소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토지 사유제의 발전 과정 중에 몇몇 정치적, 사회적 중대 사건으로 인해 토지사유제가 약화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여 봉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오히려 일정기간 강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의 토지제도를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토지사유제가 완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朴元　 編,『中國의 歷史와 文化』, 高麗大學校 出版部,1992
· 2. 趙岡, 陳鍾毅 著, 尹貞粉 譯,『中國土地制度史』,大光文化社,1985
· 3. 허세욱, 『중국문화사개설』, 법문사, 1987
· 4. 서도정생, 변인석 편역, 『중국고대사회경제사』,한울아카데미,1994
· 5. 안정애, 양정현, 『한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가람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