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속의숨은재미찾기] 강대국이 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강대국이 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의 개혁 개방

2. 중국의 개혁개방의 문제점과 한계점
(1) 국유기업에 대한 과보호
(2) 심각한 부정부패
(3) 부실한 금융시스템
(4) 실업문제
(5) 민주화 문제

3. 한국의 중국 인식 변화

4.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중국의 개혁 개방

개혁개방이란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말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실파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이것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생산책임제, 즉 경영자주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향상을 목표로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어 광둥성의 선쩐, 푸젠성의 아모이 등에 경제특구가 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등의 연안부 여러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즉, 절대적 평등주의를 완화하고, 개개인들에게 사적자본 소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 중 략 >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류/관여(engagement)는 그 누구의 기대나 예상보다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성공 자체가 한국에게는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파생시켰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딜레마는 근저에는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안보와 경제의 양 영역에서 공히 압도적 패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인지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위상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힘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국의 부상 자체가 미국이 지금껏 누렸던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중관계의 변화 자체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도 달라지기 마련일 것이다. 9·11이후 상당 기간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의 미-중 관계는 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쟁자’의 관계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