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감별 금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

태아의 성감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판례중심)

목차

Ⅰ. 머리말

Ⅱ.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1. 생명권
(1) 헌법상의 생명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태아의 생명권
(3) 생명권의 제한과 학설의 대립
2. 행복추구권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의 내용
(2) 행복추구권의 법적성질 및 자기결정권
(3) 행복추구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Ⅲ. 산전 진단과 태아 성감별
1. 산전 진단의 필요성과 실효성
(1) 넓은 개념의 산전 진단
(2) 산전 진단과 태아 성감별의 실질적 관계
2. 태아 성감별 금지 법리
(1) 태아 성감별 금지의 연역
(2) 태아 성감별의 금지의 효과

Ⅳ.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과 검토
1. 2004헌마1010ㆍ2005헌바90 (병합)
(1) 대상판결의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2) 대상판결의 결정요지
(3)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 - 재판관 이동흡
2.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본 판결에 따른 현의료법에 대한 소급효과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Ⅴ 성감별 금지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Ⅵ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성감별과 낙태
2. 제도로서의 성감별 금지, 중국
3. 성감별이 부른 비극, 인도

Ⅶ 맺음말

Ⅷ 관견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 금지에 대한 근 4년간 벌여온 법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과 관련해 2004년 2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4년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끌어왔으며 지난 4월10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1) 이번 위헌소송의 발단은 2004년 12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한 예비 아빠와 2005년 3차례에 걸쳐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1987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효력을 발하던 당시, 일반인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남아선호사상에 근거한 낙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따라 사회적 수긍을 받아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개개인의 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권 향유에 대한 권리측면이 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중 략>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의 논쟁에 표면적인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겠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제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부정적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태아성감별 금지의 판결에 대한 나의 관점이기도 하다.
우리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헌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제한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 성감별의 헌법적 논리 또한 그러하다. 이점에서 이번판결과 나의 견지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다.
먼저 기본권제한의 목적에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태아 성감별을 근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남ㆍ여라는 생식적 차이에 따른 낙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며 그 목적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여타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또한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박문사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落胎罪 및 姦通罪에 대한 硏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fides (200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Naver 용어 사전 및 지식 검색 (산전진단, 태아, 성감별,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