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소개

발표 수업때 쓴 자료입니다.. 법적인 내용부터 윤리문제등등
다각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살핀 레포트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사형제도 존치론
1-1. 사형제도의 위하력(威 力)
2. 비판
2-1.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판정 - 판정 내용 소개
2. 비판
3-1. 형벌의 목적론
2. 비판
Ⅱ.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
1. 오판 가능성
2. 정치적 남용등

결론

본문내용

얼마전 봤던 비디오중에 사형제도와 관련된 영화로 팀 로빈스 감독에 만든 <데드 맨 워킹>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영화는 헬렌이란 수녀가 어느 날 매튜란 이름의 백인 죄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그는 데이트 중이던 두 연인을 강간한 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다. 그후 헬렌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튜는 사형을 확정받고 형이 집행되기까지 그녀와 함께했던 6일동안을 그렸는데 나한테는 제도적 살인에 대한 물음이 섬뜩하게 다가섰던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내게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영화가 단순히 사형제도를 비판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선과 악의 양 측면을 보았고, 둘 다 얼마나 쉽게 그 반대의 성질로 전화할 수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아마도 감독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사형제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는 살인자는 죽어도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또 얼마 전 여론조사(조선일보 9월 3일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치를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사형폐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
이때에,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밀려 인간의 지고한 기본권에 관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람의 생
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
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엄숙한 것으로서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
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형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 되는 것이라 생
각한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존치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몇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