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한 양쪽의 입장을 샆펴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결정

소개

한-미FTA에 관한 사설을 통해 양쪽의 입장을 샆펴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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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이 사설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FTA이며 각 정당간의 입장대립은 물론 국민들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 정통 경제학의 이단자로 취급하고, 반대쪽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며 이를 찬성하는 사람을 미국 경제학에 세뇌된 신자유주의의 노예 정도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이고, 문제의 핵심은 한-미FTA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이며,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기대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앞서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하는 각자의 관점이 어떤가 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중국은 그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 안주해 왔다. CEPEA를 하더라도 인도는 결코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던 중국이 이젠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일본과 중국, 모두 다 껄끄러운 걸 참고 어떻게든 FTA를 하겠다는 심산이란 얘기다.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한·미 FTA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한·미 FTA로 고조됐다. 중국은 이러다간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강박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본과 중국을 FTA 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가 한·미 FTA를 속히 비준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미 FTA를 무기로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