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대리모
- 최초 등록일
- 2002.12.0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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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학 특강을 들으면서 발표수업 준비로한 대리모에 관한 것입니다. 대리모를 생명윤리학에서 윤리적 입장으로 발표한것입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개념
① 정의
②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
③ 대리모의 유형
④ 대리모 계약의 내용
⑤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⑥ 가족법상의 문제
(2). 대리모에 찬성하는 입장
(3). 대리모에 반대하는 입장과 사회정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적 수준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리모가 "아기 판매"의 형식이라는 주장이다. Mary Beth Whitehead의 변호사는 돈에 의한 대리모 계약은 사회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그 계약이 아기 판매를 금지하는 주의 입양법과 사회정책을 위반했다는 신념을 언급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대리모에 대한 평가를 상업적 계약의 영역에 놓고 있다. 내가 윤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상업적 측면이 대리모의 사회적 계약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에는 개념상의 문제가 남아있다. 대리임신은 창출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같이 고려되어져야 하는가? 대리모에 대해 강한 감정적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기 판매"라고 부르길 서슴치 않는다. 그 용어는 매우 부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고 시행이 매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으므로 일단 대리모가 "아기 판매"라는 새로운 범주 하게 묶이게 되는 것은 반드시 반대가 재빨리 뒤따른다. 그러나 공정성이 문제의 객관적 검증에 요구된다. 새로운 상황은 이전 것과 같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자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다른 상황에 이미 부정적인 함축을 띠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오래된 논쟁의 속임수다. 대리모계약이 사회정책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던 켄터키 법정은 어떻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麗文閣 1999.
2. 로버트 오르 外 2명·원준희 목사 옮김·정길용 의사 감수,
「삶과 죽음의 선택 문제」, 생명의 말씀사 1997.
3.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법무실 1987.
인터넷 사이트
1. 「불자와 세상보기」【대리모와 생명 그리고 인권】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99/w-5.html
2. 대리모
http://user.chollian.net/~onsallim/word/word03/surrogate.html
3. 유전공학
http://kimlaw.chonbuk.ac.kr/kimhome/thes/AI.html
4. 의료윤리 의료법률
http://cuvic.chungnam.ac.kr/~wonsikk/ethics.html
5. 체내수정과 체외수정
http://bioedu.snu.ac.kr/bioethics/ivf/reading/method.html
6. 대리모 연구지원센타
http://home.hanmir.com/~surrogatem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