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개요와 특성

소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개요와 특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5. 특성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1) 법적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는 제도이다.
3) 일반적 개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중 략>

5)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를 단위로 해서 보호의 기준과 정도를 정하는 원칙으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체이다. 즉, 현실적인 생활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대이기 때문에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생활여부의 판정도 세대단위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6) 현금부조의 원칙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권 보장과 명예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관리상의 간소화를 가져온다. 특히 낙인감과 불신을 제거할 수 있어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