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공공부조의 정의.목적.원리.특징.장단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개념.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권리구제.문제점)'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7.02.06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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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4) 공공부조의 특징
5) 공공부조의 장·단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내용
3) 급여
4) 전달체계 및 위원회
5) 보장비용
6) 권리구제 및 벌칙
7) 문제점 및 결론

3. 의료급여법
1) 법의 기본개념
2) 적용대상
3) 의료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4. 긴급복지지원법
1) 법의 기본개념
2) 법의 내용
3) 급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문제점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1996년 7월 1일 시행)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 제1호),
즉 일반적 공공부조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범주별 공공부조 및 기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초기와 약간 달라져 현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한재명, 2014).

2) 공공부조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나눔의 집. 2016).

3)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각 국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공공부조를 행하여 이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본으로 삼는다(이환범, 2008: 19-42).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 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 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참고 자료

김수정. 201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진수·권혁창·정창률·배화숙. 2013.「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김진수·권혁창·정창률·배화숙·남현주. 2015.「사회복지법제론」. 형지사
남기민·홍성로. 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긴급복지지원’. 2010.11. 대한민국정부
박윤영. 201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6.「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신창식. 2015.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유희일·이충일. 2008.「사회복지법제론」. 두남
이인제 외. 2006.「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환범.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한국지역혁신논집 (2008.4). 제3권 제1호 pp.19-42
인천신문. 2014.03.17. “인천 긴급복지예산 남아돈다”.
최정섭. 2013.「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한재명(201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구조 전환과 평가 : 빈곤완화,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현대건강신문. 2016.11.01. “취약계층 복지 예산 동결, 최순실 예산은 4200억 달해”.
홈리스뉴스. 2016. 10.2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시행 1년, 무엇이 문제일까?”.
법제처.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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