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정책분야관련 기사 스크랩후 자신의 의견 피력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인 사회정책분야관련 기사스크랩후 요약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사회복지정책 2012년 9월부터 11월사이에 작성한 과제입니다.
기사스크랩후 자신의 의견까지 총 6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기사 제목 : 0~2세 전면 무상보육 7개월만에 두손 들다.
■ 자료 발췌 :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
■ 작성 일자 : 2012/09/25
■ 본문 내용
내년 3월 폐지 ‘포퓰리즘 제동’ 소득 하위 70%에 양육보조금
만 0~2세 어린이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그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 ~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 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가구(4인 기준 월 524만원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우러 10만원~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은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 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제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12시간 내외의 종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 예산을 4조 7000억원(국비와 지방비)으로 추산했다. 올해 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었다.

<중 략>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을 포함하여 매년 4천명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 본문 요약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지원 사업은 법률 정보와 변호사 비용 부담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우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 75.3%, ‘만족한다’ 19.8%로 전체 만족도가 95.1%에 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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