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주권의 관계

소개

국제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중심으로)와 주권의 관계

목차

1. 서론
1.1 보고서의 목적

2. 본론
2.1 ILO 형성
2.2 ILO 목적 및 활동
2.3 사례분석
2.3.1 방글라데시 EPZ내 노조 및 노동자 인권
2.3.2 일본군 위안부
2.3.3 인도네시아 아동노동

3. 결론

본문내용

1.1 보고서의 목적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논의∙협의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국제법에 의해 설립되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국제기구는 WTO, IBRD와 같은 경제부문, Greenpeace와 같은 환경부문, ILO나 UNICEF와 같은 인권부문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에 의한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적인 연합이 중요해지고, 지구 온난화나 열대우림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 세계 각지의 전쟁과 국가 분쟁 등으로 한 국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 간 합의에 있어서 힘 혹은 권력(Power)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IMF와 같은 기구에서는 출자금에 의해 의사권이 주워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환경이나 인권문제와 관련된 MNC(다국적기업)나 TNC(초국가적기업)은 대게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아 역시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있어 국제기구의 파워보다는 국가주권의 파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행위는 결국에는 국가 주권에 예속되는 것일까?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기구의 활동사례를 분석하고 국가 주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기구는 UN의 최초전문기구로서 국제기구 중에 유일하게 민간대표(노사대표)도 총회에 참가하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ILO를 선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에 민간대표도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정부대표만 참여하는 국제기구와 비교했을 때 국제기구가 다루는 사안에 주권국가보다 더 큰 파워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KOTRA, 방글라데시 경영여건(2) : 노무환경 변화와 전망
·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00?1=1&workdist=read&id=2145369
· 성미영,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2001년12월
· 이승욱,ILO강제근로금지협약에 비추어 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적법성, 2003년4월
· 정효민,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10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