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과제

소개

공기업의 의의, 유형및 특징, 특성, 설립동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유형 및 특징
(1) 공기업 제도의 유형
(2) 공기업 유형별 특징

3. 공기업의 특성

4. 공기업의 설립동기

5. 공기업 현황

6.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7.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6) 단계별 민영화추진

8. 결론

본문내용

2. 공기업의 유형 및 특징
(1) 공기업 제도의 유형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로서는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혼합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공기업제도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목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 형태와 공기업제도의 운영방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 유형별 특징
1) 정부기업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으로 불리워지는데 공기업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업은 특별회계제도와 기업예산회계법 등을 통하여 일반행정활동과는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기업적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될 뿐 아니라, 종사자의 임용방법이나 근무조건, 봉급체계 등이 일반행정기관의 그것과 동일하며,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일반행정기관과 차이가 없다. 또한 정부기업은 법인체기업과는 달리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는다.

▶ 정부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된다.
②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③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⑤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⑥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정부기업은 관료적 경향으로 흐르기 쉬우며 기업운영에 필요한
의력과 탄력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 이유는 최고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
의 제약 등으로 인해 기업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기업의 약
점으로 인해 정부기업은 공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기업은 기술진보가 느리고, 고도의 경영기법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이나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이 빈번하게 변화하지 않은 성격의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정부기업 특유
의 공공성으로 인해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도 정부기업이 상당수 존치하
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