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연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소개

[헌법,공법연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목차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2. 법적 성격

Ⅱ.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격 그 자체이며,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인격과 평가”로 보거나, “인격성 내지 인격주체성”,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라고 이해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헌법 제10조를 인격권의 근거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1)

<중 략>

4. 행복추구권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침해는 경합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때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행복추구권이나 다른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을 동시에 적용하려는 경합적 적용설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최근에 직접 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적용하려는 보충적 기본권으로 적용하려는 입장을 취한 판례가 있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허영, 헌법
· 김철수, 한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