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논리와 개념

소개

산업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할 논리와 그 개념들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해 놓음.

목차

1.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2. 국가의 논리 - 국가복지의 발달요인
3. 노동조합의 논리 - 자주복지의 발달요인
4. 전문직업적 논리

본문내용

1.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 얼마만큼의 사회복지 개입 노력을 조직화할 것인가는 그 작업조직의 정책적 고려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조직이 기업복지를 조직화하는 논리는 작업조직에 제기되는 여러 차원의 과제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작업조직에 제기되는 불확실성
내부적 불확실성 - 노동력 상품으로부터 노동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문제
- 경제적 효율성 : 노동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고, 그에 기초하여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만 작업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다.
- 정치적 정당성 :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를 해야 한다.
외부적 불확실성 - 국가가 제정하는 법규나 사회가 작업조직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
- 기술적 환경 : 작업과정의 효율적 통제(시장 환경)

<중 략>

2) 자주복지의 논리
-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별의 방법을 모색해 왔다,
- 그리고 복지 급여는 그러한 적극적 차별의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사용하는 전략을 ‘상호보험의 전략’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두 가지 기능
- ①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기능
- 노동력이 상품으로 사고 팔리게 됨에 따라, 발생한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팔릴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 노동력이 상품으로 팔릴 수 없는 대표적인 상황은 노령,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실업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 처한 조합원이 생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의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②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 기능
- 노동조합들은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노동조합이
설정한 표준 임금률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경영주에 대한 조합원 철수전략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제공했다. (안전판 마련)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 이노변 외 / 대학출판사 / 2001
· 산업복지론 / 조흥식 외 / 나남출판사 / 2008
· 산업복지론 / 이정환 외 / 대학출판사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