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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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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

체결현황
한국과 미국 자동차 시장의 비교
미국 내 한국 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

미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활성화

긍정.부정적 효과의 비교

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상승에 따른 국가 경제력 제고

본문내용

미국 차에 대한 관세
8% 즉시 폐지
하이브리드 관세 10년 이내 철폐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폐지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철폐

<중 략>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0 ~ 2.5% 에 불과해 관세철폐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이 늘더라도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부품공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로 인한 미국내 통상압력이 한미 FTA 로 줄면 , 미국내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적다 . 따라서 국내 고용 및 생산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 미국 부품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변속기 등 일본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솔린 엔진이나 전자에어식 제동장치 등도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델파이 등 미국 부품 업체로부터 구매를 확대하여 대일수입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00 대 자동차부품업체 중 37 개가 미국 업체이고 이중 14 개가 한국에 진출해 있지만 한미 FTA 체결로 더 많은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로 인한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한미간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양국 모두 일본에 뒤졌고 일본과의 기술협력도 용이하지 않아 공동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이런 긍정적 효과로 인해 2005 년 84 억 달러이던 자동차부품 수출은 한미 FTA 가 체결되면 200 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전망하고 있다.

<중 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FTA의 체결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득이 있는 반면에 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몇 가지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자면,

① 신속 분쟁해결 절차 및 스냅백 제도 : 신속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 백은 한국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나 세제에 관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스냅백 제도가 발동되면 관세철폐가 전면 무력화 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② 미국산 일본차 : 수입차량에 대한 국내 선호도에 비춰볼 때 FTA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차가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수입되는 일본차는 선호도가 높은데다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③ 현지생산의 증가 :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여 직접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