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절차

소개

채권의 발생과 회수절차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에 따라 차례로 기술하였다.

일반인이 채권회수슬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목차

I. 목적
II. 채권의 개념
III. 채권의 종류
Ⅳ. 채권회수 절차
Ⅴ. 참 고 자료
Ⅵ. 결 어

본문내용

I. 목적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규모의 팽창과 경제 주체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각 경제 주체 간 그 회수와 변제 과정에서 분쟁이 빈발하게 되어있는바 채권자의 채권회수 추구와 채무자의 채무회피 방법도 기술적이거나 법적으로 진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용이하게 회수되게 하므로 서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토록 함 과 병행하여 실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회피하려는 채무자로부터 실체법과 절차법을 운영하거나 기타 채권회수 관련 법률이나 채권회수를 위한 기본전제인 채권원인증서?집행권의 확보?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조사 등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 략>

Ⅵ.결 어

우리나라의 채권자들 특히 소시민들이 갖는 고통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여도 그 처벌 조항이 미미하고 개인신용정보에 과도한 보호와 부부별산제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용이하여 채무자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법률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상술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등이 있지만 그마저 처벌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고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존재하지만 동법 또한 그 처벌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채무자의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당국은 “ 채무 회피죄‘를 신설하고 현재의 강제 집행 면탈죄와 민사집행법의 채권회수 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비협조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