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론

소개

온소통 사이트에서 개최한 1:1 전국 온라인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자료입니다. 토론입론자료입니다.

목차

1. 제안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2. 반대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본문내용

1. 제안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논제
비정규직 채용은 바람직하다.
? 논의의 배경 :. 1997년 IMF로 인한 외환위기로 종금사, 은행, 굴지의 대우와 해태 대기업 등이 파산했습니다. 경영에 허덕이며 살아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하게 되고 많은 근로자는 실직자가 되었고 실업률은 8%~9%에 육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금모으기등 국민의 자발적인 구제노력으로 외환빚을 갚고 나서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을 차츰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의 논제인 비정규직 채용은 바람직하다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중 략>

- 주장3 근거(이유 혹은 증거) :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만 이러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라도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법과 정책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사내 하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를 규율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특정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구제율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