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안 [A+]

소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안 [A+]

목차

1. 목적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목적을 국가의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행 후 6년 정도 지난 현재에는 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전문성 부족, 부처 간 우수인재 이동성 미흡, 형식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 략>

1) 전문성부족 ☞ 고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기보장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직이 이동되거나 퇴사하게 되어 해당 업무 이해 전에 교체
☞고위공무원의 임기를 2~3년으로 제도적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

2) 부처 간 우수인재 이동성 미흡 ☞ 인사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부처 내 지원자 임용률이 부처 외 지원자 대비 임용률에 비해 상당히 높음
☞고위공무원의 부정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 제도적 마련
3) 형식적인 성과관리시스템 ☞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 성과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락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 장인(2011).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원(2008).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 14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