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3-1학기 사회법 기말

소개

동아대학교 사회법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명훈

목차

Ⅰ. 총설
Ⅱ. 일반 근로자의 경우
Ⅲ. 연소자의 경우
Ⅳ.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본문내용

Ⅰ. 총설
근기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제50조)를 기본으로, 연소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제를(제69조), 산안법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1일 6시간, 1주 34시간제(제46조)를 법정근로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다.
Ⅱ. 일반 근로자의 경우
1. 법규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내용
(1) 1주의 기준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1주를 말한다.
(2) 1일의 기준
1일은 역일의 1일을 의미하므로 오전 0시부터 오후12시까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의 근로가 2일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역일을 달리해도 1근무로 보아 8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중 략>

Ⅲ 전직의 제한

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적격성의 존재
사용자의 전직이 경영상 필요에서 기업의 인사정책상 불가피한 정도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능력이나 적성등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직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정된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하여 출퇴근의 곤란성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또는 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