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공사례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추진방안 연구

목차

1. 제목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내용
5. 정책적 활용내용
6. 기대효과

본문내용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공사례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추진방안 연구


1. 제목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공사례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추진방안 연구 : 미국의 대민행정
서비스 분석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정보통신망 활용사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공
적인 정책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화사업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국가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가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민행정서비스 중심의 사례연구
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내용이 갖는 실제적 의미와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차원의 정보화정책과 공공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정책적 비전
을 제시하고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의 활용가능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다분히 정태적이
고 하드웨어 차원의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구체적인 공공사업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분석적이고 소프트웨어 차원의 연구결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는 실패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성공한 사례에 대한 연구도 전시적이
고 서술적인 수준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연구에서 성공·실패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단순하게 서술하기보다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함으로써 외국의 경험을 우리의 정책교훈으로 삼고 자산화하여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요
구되는 정책기반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정책사례는 대체로 미국 뉴욕 주 정부의 정책 경험이다. 행정부문
의 구체적인 정보통신망 활용사업이나 정보화계획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단위로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서 지역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여러 지역 가
운데 비교적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뉴욕주의 정책사례가 분석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사례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례를 서술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근거하여
소수의 핵심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