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성패(成敗) 사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사례

최초 등록일
2016.06.24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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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관련이론: 협력적 거버넌스

Ⅲ. 사례분석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사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2. 협력적 거버넌스 실패사례: 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Ⅳ. 시사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권위적 관료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대변되는 전통의 행정은 1980년대 이후 복합적이며, 세분화된 사회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게 이른다. 즉, 전문가 집단에서 수립한 행정을 집행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대응자체가 불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民의 저항과 갈등은, 중앙정부의 사회현상 개입자체를 비효율적, 비민주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官·民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방식으로 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도입과 운영을 주목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전을 위해 시민, 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협의와 공동협력을 통하여 당면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자본의 낭비를 줄여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協治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 형태의 행정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자율과 책임의 분권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현실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중심도시로의 인구집중화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자치단체의 동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의 개혁 등의 핵심 사안을 중앙정부 독단으로 처리하여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물음을 주민들에게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 주민은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고,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 협의와 결정을 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협력적 거버넌스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판단과 참여의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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