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식민지 수탈론 비판

목차

Ⅰ. 머리말

Ⅱ. 식민지 경제정책 분석 1 - 토지조사사업
1. 수탈론자들의 견해
2. 수탈론에 대한 비판

Ⅲ. 식민지 경제정책 분석 2 - 공업화 정책
1. 일제 산업정책 개괄
2. 공업화의 실태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경제사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최근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시기를 꼽자면 단연 일제시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제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주장하는 ‘수탈론’과 일제 시대에 이 땅에 근대적 자본주의적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이하 ‘근대화론’으로 칭함)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수탈론’과 ‘근대화론’이라는 용어는 양측의 비판자가 상대편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이분법이 자칫 그 양자 사이에 놓인 혹은 같은 입장의 내부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스팩트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논쟁은 60년대 이래 한국 자본주의의 눈부신 성장을 목도하면서 그와 같은 발전의 배경으로서 해방이전의 역사가 근대적 발전의 전사(前史)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아가 근대적 발전의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 자본주의적 기원을 논함에 있어 ‘수탈론’의 논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대표되는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을 취하는데, 조선 후기 장시의 확산과 화폐 경제의 발전, 농민층의 양극분해 현상 및 이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의 확산, 광무개혁을 통한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의 확립 등이 자본주의로의 자립적인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선은 자립적으로 자본주의 근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이러한 가능성을 봉쇄당했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이다. 이들에게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은 가혹한 수탈로 점철된 식민지 역사를 외면하는, 심지어는 ‘신팽창주의적’ 역사 해석에 부화뇌동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신용하 1997)이에 대해 근대화론자들은 수탈론자들이 실증적 근거없이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여 식민지 시대에 원시적 수탈이 일어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中 김홍식(총설), 이영훈(7장), 조석곤(4장, 1997a), 박석두의 글
― 강만길 외, 『한국사』13권, 한길사, 1995 中 김낙년의 글 (책에 수록된 순서상 앞의 것이 1995a, 뒤의 것이 1995b)
― 이영훈,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경제사학』21, 1996
― 신용하, 『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 비평』98, 1997
― 안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위와 같은 책
― 유재건,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위와 같은 책
― 조석곤,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소유권조사과정에 관한 한연구」, 『경제사학』10, 1986
―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 식민지시대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96, 199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