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권구조

소개

중국 정권구조에 대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국 공산당
가. 개 요
당 원 : 약 5,700만명
성 격 : 당헌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서, 중국각 민족과 인민이익의 충실한 대표이며 중국사회주의 사업의 지도적 핵심
목 표 : 공산주의적 사회제도 실현

나. 조직과 권한
전국대표대회(97.9 제15차대회, 대표 2,108명 참석)
당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매 5년마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개최
대표는 중앙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

기 능
- 당의 중요정책 토의 및 결정, 당헌 개정
-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 청취, 심의 및 동위원회 위원선출

<중 략>

4. 선거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전인대의 의원을 선출하는데는 제도와 방식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석과 전인대 의원을 뽑는데는 중국의 인구, 정치의식이 희박한 절대다수의 농민,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간접선거의 형태를 띤다.

국가주석?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 (국회의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군사위 주석 등 국가고위지도자들은 전인대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전인대 의원은 행정지역이 중앙, 성?시?자치구?해방군, 현(縣)?시(市), 향(鄕)?진(鎭)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하급 인대에서 상급 인대 의원을 해당지역의 인구비례에 기초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인대 의원은 차하급단위인 성?시?자치구 및 해방군으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이 선출된다. 현(시?구), (진)급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이다.

참고자료

· 1.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 2. 지구촌국가정보와 중국신문(http://www.khan.co.kr/와 http://www.wooj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