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무역정책, 보호주의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를비교분석하시고 그한계점을각각서술하시오.

소개

자유주의무역정책, 보호주의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를비교분석하시고 그한계점을각각서술하시오.

목차

가. 세계 제 2차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1.중상주의(mercantilism)
2.자유주의(liberalism)
3.보호주의(protectionism)

나.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1. 전후 자유무역정책의 배경
2. 전후 무역자유화의 특징
3. GATT무역자유화정책의 문제점
4. 신보호주의 통상정책

본문내용

가. 세계 제 2차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1.중상주의(mercantilism)
-의의: 중상주의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 부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사상이다. 절대왕조 하에서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생성된 신흥 상공업자를 주축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관세 및 조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국 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사상이 종교와 윤리학에서 독립되어 생성하게 된 그 구체적인 형태가 중상주의다. 그러나 중상주의라는 말은 이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 되지는 않았으며, 중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나 영국 의 고전학파인 A.스미스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 중 략 >

나.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1. 전후 자유무역정책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붕괴된 국제경 제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제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의 협력 하에 국제통화기금(IMF)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등의 국제 경제 협력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를 실시한 결과 1950년 초반 서유럽에서 부터 무차별 다각적 자유무역체제가 다시 부활되기 시작하였다.
2. 전후 무역자유화의 특징
-전후 무역자유화는 제반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 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여 왔다.
-무역자유화의 방향이 국제분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 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확보라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3. GATT무역자유화정책의 문제점
-GATT중심의 무역자유화는 너무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제상황을 도외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자유화의 범위가 일정한 테두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