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읽고.. (서평)

소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라는 책을 읽은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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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음에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셨을 때는 교수님이 교수님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교수님이 우리의 법에 대한 생각을 뜯어 고쳐주시기 위해 일부러 읽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 박영규 교수님은 30년 동안 법이라는 외길을 걸어 오시면서 법 지식을 후대에 전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을 연구해왔으며, 범죄인들을 세상의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매진하셨다. 또 공동저자 류여해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글솜씨도 뛰어난 사람이다.

법이란 강제적 수단으로 양심적으로 지키든 지키지 않던 처벌을 받지 않는 도덕과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써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회이다.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해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법률안을 제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 일반 시민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정부를 믿고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특정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며 국회위원의 업적을 위해 남발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분인 류여해 박사는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며 느낀 이런 대한민국 입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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