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을 보는 경제적 시각

소개

북한과 통일에 관한 경제적 시선

목차

1. 북한경제
2. 남북경협
3. 통일비용

본문내용

100년 혹은 200년 전의 조선경제 구조와 비슷한 북한경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오늘의 북한경제는 100년 혹은 200년쯤 전 조선의 경제와 비슷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조선경제는 제대로 된 제조업이라고는 없는 농업사회였다. 당연히 기본적인 유통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것도 없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조상들은 춥고 배고픈 데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먹고 입을 것만 풍족하면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였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달린 것이어서, 기상조건이 좋으면 농사가 잘되었고 홍수나 가뭄이 있으면 보릿고개를 넘기기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무역이라고는 중국이나 일본과 소규모의 거래만이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였다. 우리 조상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간혹 왕정에 대항하는 조상도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우리 조상은 임금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어서 그저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충성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었다.
지금의 북한경제 구조도 이와 유사하다. 그 동안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산업설비는 크게 노후화되었고, 그나마 에너지 부족으로 정상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먹는 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실정이어서 2004년 신년 공공사설에서는 지난 수십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없다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식(食)뿐만 아니라 의(衣)와 주(住) 생활 역시 크게 열악하다. 주체경제, 자립경제라는 슬로건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무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경제난이 ‘미제의 조선말살 정책’ 때문이지 잘못된 경제정책 혹은 경제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생존 자체에 급급할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