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이해 - 통일에관한보고서

*성*
최초 등록일
2018.05.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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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의 고민은 통일비용”
2.1. 통일비용의 추정결과
2.2. 통일에 따른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징
2.3. 통일의 경제적 문제
2.4. 통일에 따른 경제통합의 패러다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어른들이 물으면 나는 통일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사회, 경제를 배우면서 통일은 노래로만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기사에서도 이따금씩 통일비용에 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논의는 독일 통일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에는 비용이 소요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중의 하나라고 여겨졌던 서독 경제마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통일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독일 통일 이전에는 우리의 통일이 현실에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부르고 있었지만 노랫말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통일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는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원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의 목적은 바람직한 조달방안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통일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통일비용을 큰 무리없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북정책 혹은 대내외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한 통일을 예상하여 그 비용규모를 추정한다는 것은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들이나 언론이 통일비용 추정결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통일비용 논의의 본래 목적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을 채 오리혀 통일을 기피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욱, 북한을 선점하라!, 세이지, 2010
임성훈, 북한을 사라, 한올출판사, 2008
김은영,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0
북한경제팀,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5
조동호, “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한국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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